퇴직금, 2025년 최신 정보 총정리: 알바부터 IRP까지
퇴직금 제도가 2025년부터 크게 바뀝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등 새로운 변화 속에서 내 소중한 권리,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2025년 퇴직연금 제도의 단계적 의무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질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노후 대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최근 뉴스에서는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할지를 두고 다투는 사례도 있었죠. 이처럼 퇴직금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만큼 더 꼼꼼히 알아둬야 할 정보가 많아졌습니다. 아르바이트생부터 이혼을 앞둔 분까지, 모두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아르바이트, 계약직, 인턴 등 고용 형태 때문에 퇴직금 수급 자격이 없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장님이 ‘우리는 알바에게 퇴직금 안 준다’고 말했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구두로 합의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4대 요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회사(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일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모두 해당합니다.
- 2.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것: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휴직 기간이 있더라도 고용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 3.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 4주간의 총 근로시간을 4주로 나눴을 때, 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주 근무 시간이 달랐더라도 평균치가 기준을 넘으면 됩니다.
- 4. 퇴직 사실이 발생했을 것: 말 그대로 회사와의 고용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어야 합니다.
이 4가지 요건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얼마?’ 퇴직금 계산법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최근 분쟁 사례에서 보듯, ‘임금 총액’에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기준이 명확한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IRP와 세금: 세액공제 혜택
최근 퇴직연금 시장은 회사가 운용하는 DB형에서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IRP는 절세 혜택이 커 많은 직장인의 필수 통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IRP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3.2% 또는 16.5%를 돌려받을 수 있어 효과적인 절세 수단이 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운용하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 시 낮은 세율(3.3%~5.5%)을 적용받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못 받은 퇴직금, 해결 방법은?
“1년 넘게 일했는데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 줘요.”
이런 경우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먼저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지급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적 도움을 줍니다.
- 민사소송: 노동청 진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판결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정부 또한 2025년부터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 이러한 체불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으니,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이혼 시 퇴직금 재산분할
이혼 과정에서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퇴직금이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공동재산의 성격을 가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직 퇴직하지 않아 수령하지 않은 퇴직급여나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체 퇴직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 20년을 근무했고 혼인 기간이 10년이라면, 퇴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따져 분할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지난 시간 동안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2025년의 제도 변화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